고유가 시대, 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특히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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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 적용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에 달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 이하가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고액자산가가 포함된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벌이,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6만원 △3인 32만원 △4인 39만원 △5인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 신청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은행 영업점·지역사랑상품권 앱·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가족관계 변동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대상, 재산 기준 확인 필수 |
고유가 시대,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