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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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에서 발견된 신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맡았던 신종오 판사 사망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신 판사는 이미 위중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서 발견, 투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조사 중
사건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를 이끌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징역 15년 구형…상고 제기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측도 상고…법조계 ‘관심 집중’
김 여사 측 역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판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한 신종오 판사 사망, 투신 가능성 |
| 인물 | 김건희, 신종오 |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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