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못 갚는 빚은 정리해야”…채무 탕감 대상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파산·면책과 채무조정 기회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갚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빚을 장기간 방치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도 커진다는 판단이다.

사진 청와대

“빨리 재출발시켜야 경제에도 도움”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과 면책 절차를 거쳐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채무를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 상환 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정리해야 취업과 소비,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빚을 조건 없이 모두 없애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초점은 오랜 기간 연체가 이어졌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에게 맞춰져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존 제도를 더욱 빠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대상과 연체 기간, 감면 비율 등 세부 기준은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채무 감면이 고의적인 연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기 연체자가 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 재산 형성 등에 큰 제약을 받는 만큼 소액 채무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신용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다.

이어 비판이나 선동을 우려해 필요한 정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기관이 회수가 어려운 채무를 오랫동안 추심하는 방식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인프라를 넓히고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채무조정,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주문했지만, 이날 발언만으로 새로운 탕감 제도의 신청 대상이나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장기 연체자 지원을 기대하는 채무자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이 내놓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 상태에 따라 원금 감면보다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적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상환 불능 채무를 구분하고 재기 지원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