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살지도 않는 집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투기 조장’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유튜브 채널 캡쳐화면
이 발언은 논란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투기권장 정책” 강력 비판, 비거주 주택 세금 혜택 축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번 돈에 근로소득세를 내듯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
‘장특공제’ 논란 속 “똘똘한 한 채 투기 세력” 겨냥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투기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의 활동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야당의 장특공제 제한 법안이 정부와 무관함을 밝히고, 1주택자 주거 보호를 위해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 축소 및 거주 보유 기간 감면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탈출은 최후 생존전략”… 집값 안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어야 젊은 세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비판 및 축소 의지 표명 |
| 인물 | 이재명 대통령, 윤종오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