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압수수색…’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찰 강제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서울시선관위와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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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일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수사관, 국가수사본부 인력,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 명도 현장에 투입되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발생 직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후 각각 지명 해제 및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과정, 현장 대응의 적정성, 보고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투표가 일시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핵심 인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핵심 내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압수수색
날짜/장소	11일 오전,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7곳

이번 경찰의 강제 수사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