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시 오르나…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다만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보다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 다시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보다 생산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떤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분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높여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

구분	검토 방향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상향 가능성
양도소득세	비거주·투자목적 보유자 공제 축소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검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실거주자 보호와 투자성 보유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도 세금 오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향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저가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초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등록임대주택도 변화 예고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손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6만8000가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계속 보유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잠겨 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2029년 이전까지는 공급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개편안은 모두 검토 단계다.

최종 내용은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세금이 확정적으로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종부세와 양도세 체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