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오세훈 측, 1심 판결에 불복
오세훈 시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인정”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모두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항소심 10월, 대법원 내년 초 전망
특검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말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판결 따라 시장직 영향 가능성
이번 사건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향후 정치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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