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시 오른다?”…정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손질 검토에 시장 ‘촉각’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이 집값과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종부세 개편, ‘초고가 주택’ 겨냥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방향을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대하고,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개편안으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된다.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과세표준이 확대돼 종부세 부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해 국회 입법 절차보다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나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손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함께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의 비중을 높이고 단순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적지 않아 세금 인상만으로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 주목

정부는 다음 달 공개 토론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에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전반에 대한 조정 방안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하반기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