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30만원 지원금 결국 부결…추석 전 지급 물거품

충남 당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려던 ‘경제회복지원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 전 지급도 사실상 무산됐다.

지원 대상은 약 17만4000명으로, 당진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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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대7 동률…조례안 결국 부결

당진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7표로 정확히 절반씩 나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현재 당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3대3으로 맞서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김선호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지만 마지막 표결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17만4000명에게 30만원씩…예산 530억원 규모

당진시가 계획했던 경제회복지원금은 시민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예산은 총 53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추석 전 지급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재원 대책 부족”…민주당 “민생 회복 필요”

경제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5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경제 위기를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제회복지원금이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소상공인들도 반발…향후 재추진 여부 관심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인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은 시의회를 찾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결로 당초 추진됐던 추석 전 1인당 30만원 지급은 무산된 상태다. 다만 향후 지원 방식이나 규모를 조정한 새로운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진시와 시의회의 후속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