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받나…내년 시행시기 ‘1월’ 변경 가능성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추진되면서 예비 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1일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에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출산·양육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내년 7월 시행이 제시됐지만, 시행 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 지급 추진

정부안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 등을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아이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3개월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2000만원 받는 경우는?

모든 출산 가구가 2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구 감소 지역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우대 지역’에 거주할 경우 기본 출산지원금에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서 지방 우대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와 둘째 역시 거주지역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도 추진

혼인과 양육 단계의 지원도 함께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혼인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받고, 출산 이후에는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출산지원금과 매월 20만~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다만 예산안 단계에서 제시된 정책인 만큼 실제 지급 대상과 조건, 시행일 등은 국회 심사와 후속 절차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7월 출산해야 받나” 형평성 논란

당초 제도의 시행 시점이 내년 7월로 제시되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경우 불과 며칠 또는 몇 달 차이로 큰 금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산을 7월로 미뤄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지원금 1월부터 지급될까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시행 시기를 1월 1일로 앞당기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과 관련해서도 약 2500억원 수준의 증액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로 제시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앞당겨질지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시행 시점 변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된 예산과 정부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지원도 확대…공공임대 10만6000호

2027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뿐 아니라 청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9000억원이 편성됐으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유형의 정부 기여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3만5000호 늘어난 규모로,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지역에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안심보험’ 신설과 보험료 최대 80% 지원, 청년 전용 창업자금 및 청년창업펀드 확대 등의 정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결국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대 2000만원이라는 금액뿐 아니라 실제 시행일과 지급 대상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7월에서 1월로 변경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