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가 노사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제안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자율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배후에서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려는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중노위, 삼성전자 파업 막기 위해 총력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8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지부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노위 역시 삼성전자 노사를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후조정, 과거에도 있었지만…이번엔 다를까?
사후조정은 정식 조정이 종료된 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측의 동의하에 다시 중재에 들어가는 제도다.
중노위가 공식 중재자로 나서 교섭을 주도하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의 쟁점인 성과급 지급 문제는 이미 지난 3월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노사가 사후조정에 동의할 경우, 중노위가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 “과도한 요구는 안 돼” 경고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 기준의 투명화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3일에는 경기 평택캠퍼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정부, ‘자율 대화’ 강조 속 중재 시도…엇갈린 시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사 자율 해결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중노위 사후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표면적으로는 ‘자율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배후에서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성과급 제도 개편과 임금·복지 수준을 둘러싼 구조적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첫 파업 이후 임금협약 잠정합의로 일단 봉합되는 듯했지만, 성과급 상한과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삼성전자, 창사 첫 총파업 위기 속 정부 중재 나서 |
| 인물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 장관, 최승호 위원장 |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